“단순한 합방인가, 경제 혁명인가” 광주·전남 통합 이슈에 숨겨진 3대 팩트체크

이재명 정부 ‘5극 3특’ 체제의 핵심, 광주·전남 통합…
단순 행정 개편 넘어 ‘초광역 자치권’ 확보가 성패 가른다

Ⅰ. ‘5극 3특’의 심장부, 왜 지금 ‘호남 특별시’인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5극 3특’ 체제는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여 실질적인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광주·전남 통합은 낙후된 호남 경제를 RE100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광주의 탄탄한 인공지능(AI)·모빌리티 배후 수요와 전남의 압도적인 신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이 분절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로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실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두 지자체가 분리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 중복 비용만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핵심인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구축 사업은 인허가 단계부터 광주와 전남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번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적 실용주의’와 지역 정치권의 ‘생존 본능’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Ⅱ. [경제 분석] 110조에서 150조로… ‘규모의 경제’가 만드는 마법

단순히 숫자가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이다. 통합 시 광주의 자율주행 시험로와 전남의 전기차 부품 공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인다. 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선호하는 ‘원스톱 산업 클러스터’의 탄생을 의미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전용 산단’이 전남 해안가에 들어설 때, 광주의 우수한 IT 인력이 이를 운영하는 구조는 인구 유출을 막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이다.

Ⅲ. 숙원 사업의 해결: 군 공항 이전과 무안 국제공항의 비상

18년 동안 광주와 전남의 갈등의 핵이었던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이번 통합 논의의 핵심 지렛대가 되고 있다. 정부는 ‘6자 협의체’를 통해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확정하고, 무안 지역에 약 1조 원 이상의 발전 기금 투입을 약속했다. 명칭 또한 ‘김대중 국제공항’으로 변경을 검토하며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결단은 행정 통합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남남이 아닌 ‘한 몸’이 된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과거의 ‘떠넘기기’ 식 공방이 ‘공동 발전’의 논리로 치환된 것이다. 통합 국제공항은 호남권의 물류 허브를 넘어 동남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 공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맞았다.

Ⅳ. [냉정한 진단]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인가, 실효적 지속성을 갖출 것인가

그러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내부 빨대 효과(Straw Effect)’다. 통합 청사가 광주나 나주 등 특정 거점에 집중될 경우, 전남의 낙후된 군 단위 지역들은 오히려 행정 서비스로부터 더 멀어지고 소외될 수 있다. 이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통합이 오히려 내부적인 소멸을 가속화하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법적 실효성 문제도 여전하다. 과거 창원·마산·진해 통합이나 제주 특별자치도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재정 및 입법 자치)이 수반되지 않는 통합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에 불과하다. 오는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얼마나 구체적인 세제 혜택과 예산권이 담기느냐가 이 기획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Ⅴ. [해외 사례] 베를린과 런던의 메가시티 전략이 주는 교훈

독일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통합 논의나 영국의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사례는 광주·전남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들 메가시티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구역을 합친 것이 아니라, ‘철도와 도로망의 완전한 일원화’와 ‘공동 마케팅’에 있었다. 광주와 전남 역시 행정 구역만 합칠 것이 아니라, 광주 지하철 2호선과 전남 광역철도를 잇는 ‘초광역 교통망’을 최우선으로 완성해야 한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져야 비로소 심리적 통합과 경제적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남도인사이트 제언] ‘정치적 선언’을 넘어선 ‘시민의 삶’을 위한 통합으로

통합은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지역 인사들의 합의는 분명 고무적이지만, 그 핵심에는 ‘시민의 지갑’과 ‘청년의 미래’가 있어야 한다. 행정 통합이 완료된 2026년 7월 이후, 광주 시민은 더 저렴하고 빠른 교통을 누려야 하며, 전남 군민은 더 질 높은 의료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 만약 통합이 단지 정치인들의 자리를 보전하거나 행정 권력을 집중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남도 민심은 차갑게 등을 돌릴 것이다.

‘남도인사이트’는 ‘호남 특별시’라는 거대한 배가 닻을 올리는 순간부터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전 과정에서 8대 원칙에 입각한 가장 날카로운 조타수가 될 것을 약속한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일어서는 남도의 자존심, 그 대전환의 현장을 우리는 끝까지 기록할 것이다.